6월 15일까지 전국 복지사각지대 일제히 점검, 보호와 지원 나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주민등록 말소, 거주지 불명확 등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정부부처 및 경찰서, 지자체 등이 총동원되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각종 시설의 아동동반 노숙 및 투숙자와 무료∙임시 보호시설 이용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 결과 확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조사 확인 결과 가정폭력 피해나 중증의 질병, 부상 등 긴급지원 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생계 및 의료, 주거를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을 거부하는 경우, 압류된 자동차 때문에 재산기준이 초과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보건복지 상담전화 129에서는 조사처리 과정에 대한 민원안내를 24시간 가동한다.

주변에 유기∙방임∙학대받는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정신질환자가 있거나 창고, 공원, 지하철, 교각 등지에서 생활하는 등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띄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보건복지 상담전화 129번으로 신고하면 된다.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에게 필요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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