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말부터 주택시장 호황으로 주택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결과 내년 아파트 입주 물량이 19년만에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보급률이 120%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입주자를 찾지 못한 주택이 넘쳐 날 것이란 '입주대란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2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37만5146가구로, 1998년(39만2912가구) 이후 최대치다. 2018년도 38만5866가구가 예정돼 있어 2년간 76만여가구가 넘는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다.

입주 물량이 가장 적었던 2012년(17만8768가구)에 비해 두 배가 넘는 물량이다. 이후 △2013년 19만5949가구 △2014년 26만4011가구 △2015년 26만6582가구 등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28만1706가구로 급증했다.

특히 경기도는 2011~2015년 사이 한 해 평균 6만가구가 입주했지만 2017년엔 12만3060가구, 2018년 14만6523가구 등 평균 대비 2배가 넘는다. 전국 주택보급률이 118%(2014년 기준)인 상황에서 대량 물량이 단기간에 공급되면 초과 공급에 따른 미분양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입주시 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해지로 이어지는 피해가 예상된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투기 광풍이 불자 당시 정부는 분양가상한제까지 동원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건설사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고 2008년 한꺼번에 몰려 아파트 입주물량만 32만여가구에 달했다.

때마침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아파트 값이 분양가 아래로 곤두박질하자 입주를 포기하는 당첨자가 속출했다. 2006년 1만3654가구였던 준공(입주) 후 미분양주택이 2009년엔 5만가구까지 불어났다. 그 영향으로 주택건설 위주의 중소형 건설사가 무더기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에 들어갔고 그 후유증은 2013년까지 이어졌다.

한 중견건설사 분양관계자는 "아파트를 다 지은 뒤 입주예정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내지 못하면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공사비용과 협력업체 대금을 치른 건설사의 경우 신용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입주 무렵에 고객 사후관리나 법무팀이 골치 아플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더 큰 문제는 아파트뿐만이 아니란 데 있다. 지난해 전국에서 새로 인허가 받은 주택은 76만5328가구로 25년 만에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새 아파트 청약 열기와 전세난에 따른 연립·다세대 등 저렴한 주택 구매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 컸다.

금리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집값은 떨어지고 대출금보다 싼 깡통주택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부동산경기 침체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입주대란으로 주택시장에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수요가 줄어드는데 공급이 급증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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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주 기자 hakju@mt.co.kr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인상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의 수급액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일당 8만3500원 기준으로 임금이 높을수록 수혜 폭이 작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상·하한액 조정 없이는 인상 효과 적어=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를 현재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실직기간 동안 지원금을 줘 실직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실직 전에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면 현재는 실업급여로 50%인 150만원을 받지만 60%로 10% 포인트 인상된 이후에는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즉 20% 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상한액이 있다. 올해는 1일(8시간) 기준 4만3000원, 한달(30일) 기준 129만원이다. 이 때문에 상한액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인 3만8592원으로 낮추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한액 기준 내리면 수급액 오히려 줄 가능성=그러나 정부안대로 상·하한액 폭을 조정할 경우 실업급여가 오히려 줄거나 인상폭이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가 상한액 기준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한액도 함께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퇴직 전 일당 6만5000원을 받던 실업자는 현재 일당의 50%인 3만2500원이 하한액(4만176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해엔 실업급여로 4만176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 하한액 기준이 3만8592원으로 낮아지면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는다 해도 올해보다 적은 3만9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내년에 일당이 6만6960원 미만인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 비율이 약 66%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업 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던 경우에는 인상폭이 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하루 8만원을 받은 실업자는 20%가 인상된 4만8000원을 받는다. 반면 일당 10만원을 받았던 실업자는 내년에는 16.3% 인상에 그친 상한액 5만원을 받는 등 일당 8만3500원이 넘는 실업자들은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실업급여 인상률은 작아진다.

세종=윤성민 이성규 기자

woody@kmib.co.kr



[한겨레21] [표지이야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적연금, 궁금한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2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상이 제주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이자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한국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노인 빈곤율을 비교하면 스웨덴은 6%, 독일 등 유럽의 복지국가는 모두 10% 이하지만 한국은 45%나 됩니다. OECD 평균(13.5%)의 3배나 됩니다.
 
이렇게 한국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적연금을 <한겨레21> 독자와 지인의 질문을 받아 파헤쳐봅니다.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한창입니다. 지난 2월5일 시작해 열흘 만에 서명자가 4만 명을 넘었다는군요.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층이 더 크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자영업자 박아무개(56)씨

아니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정률(노동자 4.5%+회사 4.5%)이지만 낸 돈에 따
라 받는 배율인 수익비는 소득이 적을수록 높거든요.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수익비는 2.5에 달하지만 375만원은 1.3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애초에 사회통합적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매월 20만∼30만원으로 너무 적어 노인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민연금 폐지가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출산율 저하인데 그렇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불안합니다. 평생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은행원 3년차 이명수(29)씨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재정계산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2008년 재정추계를 보면, 현재 400조원이 쌓여 있는 기금은 
 2040년 초반에 2465조원까지 늘었다가 2060년께 완전히 고갈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2053년으로 추정했고, 박유성 고려대 교수(통계학)는 2049년이면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출산율 
저하인데 그렇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한다. 연금 기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 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에서도 연금을 주고 있지 않은가.”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이명수씨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질문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평가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부문에 투자
198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연평균 10.4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예를들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주식 부문에서 -42.87%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듬해에는 45.4%의 수익을 얻었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수익성, 어디가 더 좋은가요? 국민연금은 세금 같고 연금저축은 저축 같아서 왠지 더 마음이 갑니다. -대기업 7년차 김태훈(35)씨

연금저축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진 유일한 제도
가 국민연금이니까요. 하지만 연금저축은 약정한 금액만 지급해 아무리 물가가 상승해도 연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보험료 1을 내면 국민연금은 평균 1.8을 주지만 연금저축은 0.8만 줍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내는 것보다 더 받고, 연금저축은 내는 것 보다 덜 받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므로 돈을 떼일 위험이 없고 오래 살아도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해볼까요?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2008년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예정이율 6%)에 가입해 20년간 같은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42만8960원을 받지만 연금저축은 27만1천원에 그칩니다. 가입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국민연금은 61만8560원, 연금저축은 42만9천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특히 회사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니까 실제 수익성은 2배로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없이 연금저축만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노후설계를 다시 하십시오.

공무원으로 일하다 2000년 초에 퇴직한 장인은 공무원연금 덕에 경제생활을 평탄하게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아버지는 자식들이 모아주는 용돈으로 삽니다.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이 나오지만 얼마 안 된다더군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중소기업 11년차 김종국(37)씨

대학 동기인 ㄱ씨와 ㄴ씨가 2010년 동시에 회사원과 공무원으로 취직했다고 가정해보죠. 회사원 ㄱ씨는 국민연금에, 공무원 
ㄴ씨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이들이 평생 같은 임금을 받고 2039년에 동시에 은퇴한다면 연금을 각각 얼마나 받을까요?

 
두 사람이 65살이 되는 2049년부터 2070년까지 연금(사망 후 유족연금 포함)을 받는 것으로 전제하면, ㄱ씨는 637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억5124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ㄴ씨는 987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4725만원의 연금을 타게 됩니다.
 
받는 연금에서 자신이 이미 낸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 ㄴ씨(1억4849만원)가 국민연금 가입자 ㄱ씨(8747만원)보다 1.7배 많은 셈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지난해 말에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월소득액의 15%입니다. 공
무원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까지 재직 기간에 대한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1천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결과 퇴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연금의 비율(소득대체율)이 공무원연금은 70%를 육박하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40%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1원을 내고 평균 1.8원을 연금으로 가져가지만 공무원연금은 그 수령액이 3배나 많은 겁니다. 공무원은 따로 퇴직금을 받지 않아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산재보험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기금도 50년 뒤에 고갈된다고 난리인데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은 괜찮은가요? -김종국씨

아니요, 이미 1993년에 공무원연금은 적자를 기록했고 2001년에는 고갈됐습니다. 군인연금은 훨씬 전인 1977년에 바닥을 드러
냈고요. 오늘도 공무원과 군인들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적립은커녕 이미 퇴직한 선배의 연금을 주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워줍니다. 올해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채우려고 정부 예산 1조8953억원이 들어갑니다. 군인연금에는 1조3891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게다가 부족분은 매년 급증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보면,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액은 2018년 8조6천억원, 2023년 15조5천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30조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세금이 4%밖에 안 되는 특수직역의 노후생활을 보전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최병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장은 “각종 연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후세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인 이들이 나서지 않으면 연금 고갈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 일본이 지난해 그렇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습니다. ‘공무원은 특별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게 개혁의 요지입니다. 공무원과 국민이 같은 체계 안에서 똑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내고 똑같은 비율로 연금을 타가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공무원·국민 연금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뉴스 검색창에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쳐 보았다. 20만건이 넘는 기사들이 검색된다. 여기서 나오는 'SNS'는 정확히 말하자면 트위터를 뜻할 때가 많다. 네티즌들이 트위터에 올린 내용만 모아서 쓴 기사도 있고, 기자 이름을 넣는 바이라인에 기자의 트위터 계정 주소를 같이 표기한 기사도 있다.

물론 트위터는 여러 SNS 중 하나에 불과하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트위터 이용자 수는 3억명으로 9억명이 넘는 페이스북의 3분의 1 수준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만큼은 트위터가 SNS를 대표하는 것처럼 인식되어 왔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4·11 총선 이후 트위터 한계론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 트위터가 대세가 아니게 됐다는 증거를 찾긴 어렵다. 트위터 사용자들의 절반 이상이 몰린 수도권에서는 트위터 여론대로 여당이 패배했다. SNS 분석 서비스인 소셜메트릭스는 총선 직후 트위터에서 많이 언급된 지역구일수록 총선 투표율이 높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국인 트위터 사용자의 분포를 나타내는 지도. 트위터 사용자가 많은 지역일수록 야당 지지 성향이 높았다. /오이코랩·현실 영향력 반영된 '불평등한 공간'

한편에선 트위터 한계론이 대두되고 있다. 일찍이 보수진영에서는 트위터가 '괴담과 선동의 장'이라고 몰아세웠다. 보수진영의 의견과 무관하게 트위터의 한계를 말하며 발길을 돌린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여러 매체가 트위터를 '평등한 소통의 장'인 것처럼 묘사했지만, 실제 트위터는 현실의 영향력이 그대로 반영된 '불평등한 공간'이라고 지적한다. 몇몇 유명인들을 중심으로 소통이 이뤄지며, 개개인이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때 하루 종일 트위터만 바라보고 있었던 무용가 김정아씨(29)는 올해 들어 트위터를 거의 끊다시피 했다. 김씨는 정치인 등 유명인들의 트위터 사용 행태를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다. "처음엔 정치인들의 생각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부터 여야의 유명 정치인들이 다른 트위터 사용자들을 '여러분'으로 지칭하며 마치 정치연설을 하듯이 글을 올렸다.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것처럼 느꼈다."

김씨는 아이를 낳은 이후인 2010년 중반, 이미 트위터를 활발하게 사용하던 친구의 권유로 트위터에 발을 들였다. 자신의 친구와 달리 김씨에게는 트위터를 사용하는 지인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김씨는 "트위터를 하다 보면 육아문제 등 같은 고민을 나눌 사람을 찾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트위터를 계속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주로 하루를 보내면서 느낀 점이나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트위터에 올리곤 했다.

김씨는 "다른 사람들처럼 나도 트위터에서 유명인들과 한 마디라도 대화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힐링'되는 내용을 주로 올렸던 한 유명인사는 김씨의 멘션에 응답하지 않았다. '트위터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과 나눈 대화 역시 김씨 입장에선 '소통'이라고 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아이가 예쁘네요', '오늘 점심 잘 드셨어요?' 등 단편적인 대화가 '소통'의 실제 내용이었다.

김씨는 "트위터에서 수평적 소통이 가능하다는 찬사가 많은데, 실제로 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됐다. 쉽게 가입하고 쉽게 쓸 수는 있지만,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을 찾기란 참 어렵더라"고 말했다.


 

평소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대학생 신나정씨(가명·26)는 트위터가 대세로 떠오르자 매일같이 관리했던 싸이월드 미니홈피를 떠나 트위터로 자리를 옮겼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올린 소식만 접하던 신씨는 "트위터를 통해 이름만 알고 지내던 활동가들이나 서울 이외 지역의 현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도 금세 소통의 벽에 부딪혔다. 신씨는 금세 수천명의 팔로어(자신을 친구로 등록한 사람)을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싸이월드에서 친구들과 나누던 '토론'은 불가능했다고 말한다. 그는 "팔로어 수가 늘어나면서 점점 가볍고 불필요한 정보만 넘쳐나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트위터를 달군 '나는 꼼수다', 2011년 서울시장 선거, 한진중공업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올려도 아무도 답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정신적인 피로감도 심했다. 140자로 제한된 자신의 트위터 글만 보고 자신에 대해 오해를 하게 된 사람을 또다시 140자로 설득해야 하는 일이 가끔 발생했다. 그는 "현실에서 아는 사람들과는 인터넷에서 오해가 생겨도 직접 만나서 풀 수 있다.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험한 말로 시비를 걸어오면 해결하기도 어렵고 피곤하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번역가 이인영씨(가명·28)는 트위터가 어느 순간부터 "어깨에 힘이 들어간 말"만 허용되는 공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씨는 스스로 "나는 한때 2분에 한 번 타임라인을 확인할 정도로 트위터 중독자였다"고 말했지만, 트위터 구경꾼으로 자신의 위치를 바꿨다.

2010년 트위터를 시작한 이씨에게 있어서 트위터는 "편하게 와서 잡담을 나누다 갈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었다. 정치·사회적 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던 이씨의 주관심사는 여행, 영화, 신상품 등이었다. 하지만 트위터가 현실의 정치·사회 현안에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씨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었던 트위터가 마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해야만 하는 공간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씨와 같은 사용자들은 자연스레 소외감을 느끼게 됐다는 설명이다.

트위터가 일종의 '여론의 척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심해지면서 진보·보수 양 진영의 '세 과시'도 심해졌다. 4·11 총선을 전후해서는 트위터가 공론의 장이 아닌 전장터와 같았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정치성향에 따른 편가르기가 심해졌고, 리트윗(다른 사람의 트윗을 자신의 트위터에 표시하는 일종의 추천 기능)만을 목적으로 가짜 계정을 여러 개 만드는 일도 빈번해졌다.

이씨는 "평소에 현실정치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은데, 언젠가부터 트위터에선 모든 사람이 정치평론가가 되어 있었다"며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을 분석하는 글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무언의 압박감을 많이 받았지만, 평소 관심이 없던 나에겐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는 트위터를 완전히 끊진 못했다. 시대에 뒤처질 것만 같은 불안감 때문이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두결한장'(김조광수 감독의 영화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을 뜻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못 알아들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게 다들 아는 얘기인데 왜 모르냐고 말하더라. 뒤처진 사람처럼 보일까봐 억지로라도 애쓰고 있다." 지금도 이씨는 하루에 한두 번씩은 트위터에 들어간다.

원치않게 늘어난 팔로어에 부담도


회사원 배진석씨(가명·35)도 이인영씨와 비슷하게 트위터를 주로 '보는 용도'로 사용한다. 배씨는 "개인용 웹진 개념으로 트위터 상에 올라온 글만 읽는다. 트위터에서 내 관심사와 관련된 것을 검색하면 언론보다도 빠르게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꾸준히 트위터에 글을 올렸던 배씨는 "트위터에 올린 나의 생각, 취미, 활동범위 등도 일종의 개인정보다. 하지만 이것이 어떤 식으로 악용될지 알 수가 없어서 글 올리는 일을 그만뒀다"고 말했다. 트위터는 싸이월드 1촌, 페이스북 친구맺기와 달리 한쪽에서 팔로(일종의 친구 추가 기능)만 하면 바로 그 사람의 글을 받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배씨처럼 원치않게 늘어난 팔로어에 부담을 갖는 사람이 생겨나고 있다.

한편 배씨는 트위터를 통해 나름 배운 점도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11 총선 때 배씨는 트위터 여론을 보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총선 결과는 트위터 여론과 달랐고 배씨는 총선 결과에 대해 "참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배씨는 지난 총선이 트위터 안에 갇혀 있었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도 말했다.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의 글만 주로 읽으면 사회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가질 수 없고 결국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인 정치인들이 '긍정적 착각'에 빠지게 되는 현상을 내 삶 속에서 절감했다."

이인영씨는 4·11 총선 결과를 보면서 "모두가 트위터에 열광하는 줄 알았지만 사실 특정 세대, 특정 지역 사람들만 열광하고 있었다"며 "트위터 여론이라는 것도 자주 글을 올리는 몇몇 사람들이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트위터를 떠난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 김정아씨는 최근 모바일 기반의 SNS인 카카오스토리에 빠져 있다. 아직 사용자가 트위터, 페이스북에 비해 적기 때문에 좀 더 진솔한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초등학생도 쓸 수 있게 만든 게 트위터지만, 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같이 슬퍼하고 즐거워할 친구는 찾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신나정씨는 한동안 방치했던 싸이월드를 다시 시작했다. 그는 "트위터는 한진중공업 사태나 용역폭력 문제를 널리 알리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수백만원을 모금해주는 데에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인간다운 소통까지 트위터가 해줄 순 없다"고 말했다. 그는 "SNS마다 각자의 기능이 있다"며 "대세에 떠밀려 SNS를 사용하기보다, 자신의 필요에 맞는 SNS를 사용하도록 스스로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 백철 기자 pudmaker@kyunghyang.com >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2012년도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 지원방안'을 통해 올해 문화복지 예산은 지난해보다 280억원이 늘어난 1181억7000만원이라고 밝혔다.

문화복지 지원은 문화적 체험과 참여의 기회가 부족한 저소득층은 물론 문화인프라가 빈곤한 농어촌과 벽·오지, 접근성이 취약한 장애·노인, 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법정 차상위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여행·스포츠·스포츠관람 바우처를 발급한다. 특히 문화바우처는 후기명식 카드 발급방식을 도입한다. 수혜자가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문화바우처 카드발급 신청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2주 이상 소요되던 카드발급과 배송기간도 단축됐다. 문화바우처 신규 카드발급은 4월16일부터 시작된다.

혜택은 다양하다. 영화관 입장료는 최대 30% 할인은 물론 동반인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나눔티켓 제도를 통해 공연과 전시 관람권을 50~80% 할인가에 구매하거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기존 51만장인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자는 ARS(1544-7500→연결 후 55번 선택) 등록이나 홈페이지(www.문화바우처.kr) 등록,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5만원을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충전한 카드는 2시간 뒤부터 사용할 수 있다.

지역주관처가 주관하는 기획바우처 사업은 지난해 61억원에서 올해 144억원으로 늘려 문화바우처 카드만으로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중증장애인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회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장애인, 농어촌, 벽·오지, 다문화가정, 복지시설 등 신체적 장애와 지리·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적 접근성이 낮고 문화인프라가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별, 지역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문화부는 "문화복지 프로그램들에 수혜자들이 편하고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관련기관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 Favicon of http://www.hyperdunkonline.com/ BlogIcon nike hyperdunk 2012 2012.05.16 15:45 신고

    사회 관련 모든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열린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쳐주세요.

국세·지방세전기·상하수도료과태료·아파트 관리비

가정주부 이수연 씨(가명)는 쌓여 있는 S카드 포인트로 모처럼 쇼핑을 해볼까 하다가 마음을 접었다.

1만포인트(1만원) 남짓 되는 포인트로는 쇼핑 카테고리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이 주방세제, 머그컵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비싼 물건을 받자고 포인트를 더 쌓는 것은 불필요한 소비라는 생각이 든다.

 

 

이씨는 대신에 물건을 사들이려 했던 카드 포인트를 자잘한 주민세(6000원)를 내거나 등본을 뗄 때 요긴하게 쓰기로 했다.

이씨처럼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 등 공과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매년 평균 1000억원 이상 자동소멸되던 카드포인트를 버리지 않고 알뜰히 활용하게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6~2010년 5년간 허공으로 사라지고 만 카드포인트만 6000억원 규모에 이르지만 최근 들어 이를 활용해 각종 요금을 내는 데 활용하는 이용자들이 늘고 있다.

국세에서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과태료까지 신용카드 포인트가 쓰일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카드 고객들의 관심을 끈다.

서울시에서 지난 1월 시작된 지방세 카드포인트 납부(etax.seoul.go.kr)가 대표적인 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10월 약 39억원 규모의 지방세가 신용카드 포인트로 결제됐고 올해 말이면 41억~42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상수도요금을 비롯해 신호위반 과태료도 카드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자칫 없어지고 마는 자투리 신용카드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충북 청원군 등 지방자치단체도 이 행렬에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행정안전부 민원 포털(민원 24, minwon.go.kr)에서 토지대장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발급받을 때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복사비 명목으로 지불하는 수수료도 카드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과 같이 결제되며, 포인트가 부족하면 잔액은 신용카드로 결제된다. 처리 가능한 민원 종류는 560종에 달한다.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총 3만3000여 건(3400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이 크지 않은 이유는 복사비 등의 액수가 적기 때문이다. 민원수수료의 경우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은 300원,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은 1000원이 든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000원 이하 소액결제가 전체 사용 건수의 97%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국세청 카드포인트 국세 납부(www.cardrotax.or.kr)도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추세다.

신한카드 한 곳만 봐도 10~12월 초 신한카드 포인트를 써서 국세를 납부한 건수는 1974건(6855만원)을 기록했다.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의 경우 카드포인트 국세 납부 사이트가 연중무휴(단, 시간은 오전 7시~저녁 10시)로 운영된다.

전기요금도 지난 12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됐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계약전력 7㎾ 이하의 모든 전력(가정용, 산업용, 주택용 등)의 신용카드 포인트 결제가 가능하다. 인터넷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을 통해 결제할 수 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국번 없이 123으로 연락하면 된다.

아파트관리비나 통신요금도 카드포인트로 낼 수 있다. 삼성카드의 'The APT카드'는 금액에 제한 없이 포인트로 아파트관리비를 납부할 수 있다.

SKT 사용자는 하나SK카드의 '터치에스카드'로 월 최대 2만5000원 한도에서 이동통신비용을 포인트로 낼 수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용카드 포인트 소진율이 과거 70~80% 수준이었다면 국세, 지방세 등 포인트 활용처가 다양해지면서 90% 이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편리하게 각종 요금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사항은 있다.

우선 서울시 지방세 납부 등을 비롯해 아직은 여러 개의 카드포인트를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곳이 없다. 예컨대 25만원을 삼성카드 포인트(20만원)와 신한카드 포인트(5만원)로 묶어서 포인트로만 결제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포인트를 쓰고 미결 금액은 카드나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롯데카드의 경우 포인트가 1000점을 넘지 않을 경우 세금 납부 사이트에서 카드포인트 조회도 되지 않고 결제도 이뤄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특정 카드업체는 세금 납부 시 카드포인트 활용이 불가하다. 일례로 1포인트가 1원에 해당하는 일반 카드사들과는 다른 포인트 체계를 쓰고 있는 현대카드는 아직 한전, 국세청, 서울시와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 제휴를 맺고 있지 않다.

최근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신용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용자의 카드사용액 기준을 올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은 사용자들이 영화나 주유 할인 등을 받기 위한 사용 실적을 전월 사용액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는데요. 전월 사용실적에서 현금서비스 이용액이나 각종 공과금도 제외해서 카드 할인혜택을 받기 위한 실적 채우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카드사용액 기준을 올리면 기준에 미해당되어 혜택을 못받는 사용자가 늘어나서 서비스 비용 지출이 감소하는 이점과 카드사용실적이 많아져서 매출이 올라가는 이점이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리 카드 가입시 약정에 제한을 받지 않고 변동 가능한 부가서비스라지만 기회만 되면 기존 서비스 범위를 축소하는 카드회사의 운영이 못마땅한게  사실 입니다. 서비스가 줄어든 새로운 카드를 출시하면 모르지만요. 

카드 수수료와 관련하여 부가서비스도 엄연히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됩니다. 평상시에  카드사용액 기준 이상을 사용하는 사람들이야 별 상관이 없겠지만 기준을 왔다갔다 하는 사람들은 오른 기준을 챙겨봐야 할 거 같고, 차제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로 변경하던지 아니면 카드를 안 쓰던지 해야 할 것 같군요.

2010년 연간 국내 총생산(GDP) 14조6600억 달러. 이 규모를 능가하는 과도한 국가 부채, 연간 1조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 그것을 임시변통으로 메우기 위한 부채(국채 발행 등) 상한 상향조정을 둘러싼 여·야 간 물불 가리지 않는 정쟁. 그 때문에 국가 신용 평가 등급이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빚은 데다 앞으로도 사정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니 미국 몰락 얘기가 더는 새삼스러울 게 없을 지경이 됐다.

물론 그래도 그건 헛소리다, 미국은 여전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강이다, 어렵지만 패권을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한 곳에선 무수하다. 어느 쪽 얘기가 맞을까?

사회학자 김광기의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동아시아 펴냄) 제1장 '경제 위기로 구겨진 미국인의 자존심' 중의 첫 번째 얘기는 '아스팔트에서 자갈로 탈바꿈하는 미국의 프리웨이'다. 거기에 사진 한 장이 실려 있다. 출처가 <월스트리트저널>이고, "노스다코타 주의 제임스타운에서 아스팔트 도로를 파헤치고 대신 자갈을 깔고 있는 모습"이란 설명이 붙었다.

아득하게 뻗어나간 도로 중간에 도로 포장 차량들이 열심히 자갈을 깔고 있는데, 아스팔트를 입히기 위한 작업이 아니다. 있던 아스팔트를 아예 걷어내고 자갈로만 포장하는 것이다. 아스팔트는 오래되면 갈라지거나 패이기 때문에 걷어내고 다시 깔든지, 손상된 부분만 땜질하거나 윗부분만 살짝 깎아내고 덧칠하든지 해야 한다.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든다. 아스팔트를 자갈로 교체하는 건 그럴 돈이 없기 때문이다. 아스팔트를 그냥 내버려둬도 역청 성분이 빠져나가 결국 자갈길이 되고 말겠지만, 고르게 같은 속도로 분해되진 않는다. 그래서 완전히 자갈길로 분해되기까지 오랜 기간 여기저기 다른 모양으로 패이고 찢긴 상처들로 누더기가 되어 오히려 비포장도로보다 못한 길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둘 순 없다. 아스팔트가 필요 없는 자갈길로 만드는 게 가장 손쉽다.

이런 한심한 일이 노스다코타 주 어느 한 곳에서만 일어났다면 그럴 수도 있겠군, 하겠지만 그게 아니다. 사우스다코타, 앨라배마,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주에서도 일어났고 미시간 주에서는 83개 군 가운데 무려 38개 군 아스팔트길이 자갈길로 바뀌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대학에서 세미나까지 열렸다는데, 세미나 이름이 '석기 시대로의 귀환(Back to the Stone Age)'이었다나.

지은이가 이 얘기를 제1장 처음에 실은 이유를 짐작하겠다. 지금의 미국 꼴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데 이만한 얘기가 없을 것이다. 그가 아스팔트길을 자갈길로 바꾸는 미국의 변화를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건 그렇지 않았던 미국, 이런 꼴이 되기 전의 미국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깊은 내면까지 더욱 선명하게 들여다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하와이와 보스턴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유학 생활을 했고, 이 책의 구상을 구체화한 2008년 초, 미국이 금융 공황의 해일 속으로 빨려 들어가던 그 시기에 시애틀에서 연구 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학 시절과 연구 년을 보내던 시절 및 그 이후의 시간적 간격을 사이에 둔 미국의 극적인 변화를 미국 현장에서 체험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김광기 지음, 동아시아 펴냄)는 책 제목의 '우리가 아는 미국'이란 김광기가 유학 시절 체험했던 미국, 대한민국 대다수 사람들이 여전히 그럴 것이라고 상상하는 미국이다. 그 시절 김광기는 "이를테면 서부의 시애틀에서 동부의 끝 보스턴으로 가려면 고속도로 90번을 타면 되고, 보스턴에서 95번을 타고 남쪽 끝까지 가면 대문호 헤밍웨이가 살면서 집필하던 플로리다 주 키웨스트에 갈 수 있던" 사통팔달의 전국 고속도로망, 거의 공짜로 이용할 수 있었던 그 '자유로(free way)'의 위용 앞에 기가 팍 죽었다.

그랬던 미국 도로들이 지금 아작 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제1장 네 번째 얘기는 '닭은 한 마리만 키우도록!'이다. 로스앤젤레스(LA) 시의회가 2009년 9월에 통과시킨 조례 내용이 그렇다. LA 가정집에서 닭을 키우다니? 그렇다. LA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시카고 교외 그리고 광대한 서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에서 닭 키우기 열풍이 불고 있단다. 이게 미국 중산층의 현실이다.

전례 없던 일이다. 하도 극성이라 연간 한 마리 이상 키우면 안 된다는 제한 규정까지 만든 것이다. 왜 닭인가? 육우 고기, 즉 쇠고기야말로 미국인의 주식이라 할 수 있지 않은가. 이 역시 돈 때문이다. 소득이 쪼그라든 서민들이 인플레로 더 비싸진 쇠고기를 예전처럼 마음껏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다. 그래서 미국 육우 사육수도 줄어들고 있다. 소비가 주니 그럴 수밖에 없다. 대신 캠핑이나 오지 탐험용 비상 식품쯤으로 외면 받던, 싸구려 스팸 소비가 늘고 스팸 제조 회사 주가가 상종가를 치고 있단다.

그런데 닭 키우는 붐이 인 건 돈 때문만은 아니란다. 실은 이게 더 문제다. 미국이 심각한 상태라는 건 단지 수치로 드러나는 경제적 퇴락, 생활수준 저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은 닭과 총, 그리고 농작물 씨앗을 구입하려 안달이란다. 모두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 방책과 연관이 있다.

그냥 생활이 예전보다 좀 쪼들려 그런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다. 여차하면 국가의 보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홀로 살아남아야 한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심리적·물질적 위기감을 거기서 느낄 수 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상정한 이런 최후의 생존 전략까지 짜야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란 사회는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며 불안하다고, 그리고 적어도 예측 가능한 미래까지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보다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미국인들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적한 변방이 아니라 LA나 뉴욕, 시카고 같은 대도시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돈이 없어서 교도소 수감 죄수들마저 형기를 마치기 전에 조기 석방을 시키고 있다. 관리비 아끼려고. 우리 정부도 얼마 전 선진화 표본으로 선전한, 교과서를 전부 디지털화해 종이 교과서 없는 학교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영화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지사를 지낸 캘리포니아 주가 바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교과서 디지털화는 선진화 사업이 아니다. 오직 종이 교과서 찍는 데 들어가는 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내놓은 고육책일 뿐이다. 이 정도면 자존심 구겨지는 정도의 차원을 넘어선 것 아닌가?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는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다. 52가지 소주제들로 나눠 정리한, 소소해 보이지만 미국의 낭패가 훨씬 더 실감나게 느껴지는 이런 현상들은 물론 지은이 자신이 모두 직접 체험한 것은 아니다. 김광기는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월스트리트저널>,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뉴스위크>, <로이터>, <블룸버그>, CNN, CBS, 폭스비즈니스 등 수많은 언론 매체와 자료들을 동원한다. 이런 방식이 새로운 건 아니다. 미국의 현실을 진단하는 많은 보고서들이 이와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번역서가 아니라 사회학적 전문 지식으로 무장하고 장기간 미국을 현장 체험한 한국인이 쓴 미국 보고·진단서는 많지 않다.

 


미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 : 가불 경제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는 먼저 속으로 골병든 미국 사회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런 현상을 초래한 주 정부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 고갈과 빚더미, 더 심각한 연방정부 재정 상태를 살핀다. 그런 다음 지은이는 왜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방치됐는지 사회학적 시선으로 병인을 진단한다. 원인은 미국을 미국이게 했던 정신과 가치관을 잃어버린 것이란다. 그 결과 실력주의를 자랑하던 미국이 간판, 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로 뒷걸음질치고, 제 것만 챙기는 부도덕한 지도층의 부패와 양극화 속에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미국 사회의 '제3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더욱 암담하게도, 그럼에도 이런 퇴락을 저지할 내부 동력 또한 가속적으로 고갈되고 있다.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얄궂게도, 지금 한국 사회 주류 세력은 바로 이런 미국을 좀 더 확실하게 본받고 닮지 못해 '한국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은이가 보기엔 차라리 한국 사회가 어떤 면에선 미국 사회보다 더 낫다.

지은이가 이 책 후기를 쓰던 올해 8월까지 챙긴 미국 사회 지표들은 정말 한심하다.

금융 위기 이후 노숙자가 30퍼센트나 늘었다. 2009년 156만으로, 미국인 200명 가운데 1명꼴이다.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를 나온 미국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구하려고 줄줄이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 월 2000달러(약 200만 원)를 받는 영어 강사가 되려고.

미국 전체 기업 주식의 83퍼센트를 상위 15퍼센트가 독차지하고 있다. 2001년 통계인데, 미국이 이런 꼴로 확 바뀐 게 2001년 9·11 사태 이후, 특히 2008년 금융 공황 이후라고 한 김광기의 지적으로 미뤄보건대, 지금은 부익부빈익빈의 정도가 훨씬 더 심화됐을 것이다. 2001~2007년 사이 미국 소득 증가분의 66퍼센트를 상위 1퍼센트 부자들이 싹쓸이해 갔다. 미국인 하위 소득자 50퍼센트가 나눠 쓰는 건 미국 전체 부의 1퍼센트 미만이다. 2009년 미국인의 61퍼센트가 '항상'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처지다. 실직하면 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한다.

책 출간 뒤에 나온 거지만, 미국통계국이 9월 13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빈곤율(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소득 가구 비율)은 15.1퍼센트다. 빈곤층 분류 인구 4620만 명은 돈이 없어 의료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5000만 인구와 거의 겹친다. 한국 총인구에 해당하는 미국인이 병원에도 갈 수 없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미국 남성 노동자의 중간 소득은 30여 년 전인 1978년보다 못한 수준으로 후퇴했다. 일반 가정의 실질 소득도 15년 전인 1996년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노후 대비 연금 저축을 하지 못하는 미국인이 36퍼센트나 되고, 2010년에 150만 명이 파산했다. 같은 해 무상 지원 식권(푸드 스탬프)을 받는 사람이 4000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4330만이 될 걸로 예상된다. 2009년 미국인 8명 중 1명이 정부 지원을 받았으며, 그들 중 600만 명은 푸드 스탬프 없으면 굶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그 수가 최근 2년 만에 배로 늘었는데, 2010년엔 식량 보조를 받는 사람이 4명에 1명꼴이었다.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파산 이후 10가구 당 1가구가 대부금 납부 연체로 당장 집을 압류당할 처지에 몰려 있다.

연간 실업률 9.7퍼센트. 구직 단념자까지 포함한 실업률은 2009년 10월에 17.5퍼센트까지로 치솟았다. 비정규직과 불완전 고용을 포함하는 실질 실업률은 5명 가운데 1명꼴인 20퍼센트에 육박한단다. 실직을 면해도 일반 회사원과 임원이 받는 봉급 차이는 어마어마하다. 1950~60년대엔 그게 평균 1대 5~30이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대 300~500이 됐다. 이는 중산층의 몰락과 연결돼 있다.

2011 회계 연도(2010년 7월~2011년 6월) 미국 주 정부들의 총 재정 적자는 5000억 달러(약 600조원). 더 급한 불은 주 정부 재정 적자에도 포착되지 않는 연체된 공공 기금 1조 달러(약 1200조 원).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으니 주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던 비영리 복지 시설 등에 돈이 가질 않아, 예컨대 일리노이 주의 복지 시설 소속 어느 약사가 주 정부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아야 할 밀린 제약비가 20만 달러(약 2억4000만 원)나 됐다. 이런 형편이니 약국과 병원이 받지 못한 진료비와 약값은 얼마나 되겠나.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 일리노이 주 2000여 개 비영리 복지 시설에 주기로 한 지원금만 110억 달러나 밀렸단다. 주 정부를 맡은 정치인·관료들이 흥청망청 재정을 축내고도 표를 의식해 실상을 숨긴데다, 경기 악화로 세수 결손이 커지고, 적자를 보전해줄 연방 정부마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으면서 참상은 확대일로다.

주 정부는 법적으로 파산이 금지돼 있으므로, 어떻게든 정부를 꾸려가려면 쥐어짜듯 재정 지출을 줄이면서 연방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의욕적으로 벌였던 대형 사업들이 돈을 못 대 나자빠지고, 교도소 수형자들은 조기 석방해야 하며, 공립학교 교사들을 마구 잘라낼 수밖에 없다. 2010년 캘리포니아 교육청은 교사 2만2000명을 해고 했고, 일리노이 주는 1만7000명, 뉴욕 주는 1만5000명 감원을 예고했다. 전국적으로 그해 한 해에만 10~30만 교사가 해고될 것이라 했다. 이 때문에 미국 공립학교 한 반 학생 수는 15~20명이었는데, 이젠 30명을 훌쩍 넘겼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4일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교육의 질 저하다. 이것이 미국의 퇴락을 저지할 인적 자원의 손상으로 연결돼 퇴락의 가속화에 일조하고 있다.

올해 이미 연간 GDP 규모인 14조 달러를 넘어섰고, 10년 뒤엔 무려 21조 달러(약 3경246조 원)로 빚이 늘어난다는 연방정부. 순전히 빚에 대한 이자로만 2009년에 2020억 달러 그리고 2019년까지 해마다 5000억 달러, 2019년에는 7000억 달러 이상을 지불해야 할 연방 정부 사정으로 보건대 이런 퇴락을 막을 획기적 방안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방법은 세금을 더 많이 걷고 감당하기 힘든 빚부터 갚아나가면서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긴급한 곳에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채 상한 상향 조정을 둘러싼 정쟁 중에 재확인됐지만, 세금을 더 내야 할 부자들은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치인들, 주로 '티 파티'가 상징하는 공화당 꼴보수 국회의원을 앞세워 증세 절대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여기에 공황적 불경기에 자살 행위가 될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출 삭감(이것도 공화당이 끝까지 고집했다)까지 가세하는 최악의 조합이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당을 앞세운 미국 사회의 계급 분열과 대립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만하다. 증세하지 않고 재정 지출까지 삭감하면 경제가 쪼그라드는 건 필연인데, 공화당 보수 우익이 설마 미국의 과잉 소비와 경제 규모를 줄여 지구 온난화를 저지하겠다는 부처님 마음이 갑자기 생겨 그랬겠나.

이런 게 다 '가불 경제' 구조 때문이란다. 예상되는 미래의 늘어날 수입을 상정해 놓고 그것이 현실화하지도 않은 지금 그 예상 소득 수준에 맞춰 미리 펑펑 소비하는 경제다. 세제도 사글세로 사는 사람보다는 자기 집을 가지고 펑펑 쓰는 자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집을 살 땐 집값의 20퍼센트 정도만 은행 융자를 받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는 거의 평생에 걸쳐 조금씩 갚아나간다. 예전의 미국사회에는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용으로 집을 사고파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제 그런 전통이 허물어졌다.

투기는 2008년 금융 공황을 초래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부동산 투기 붐, 월스트리트 금융 자본이 온갖 파생 금융 상품을 만들어 떼돈을 벌면서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도 쉽게 집을 살 수 있도록 융자해 주고 그것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온갖 파생 상품을 만든 약탈적 서브프라임모기지 붐 때 그 절정에 이르렀다.

거의 무일푼으로 집을 살 수 있었고, 집값은 올라갔고 더 오를 것으로 전망했기에 사람들은 미래의 집값 상승분을 현재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펑펑 썼다. 원리금을 갚지 못해 집을 압류 당하게 되면 집을 버리면 그만이었다. 애초에 자신이 들인 돈이 거의 없어, 집 구입자가 날릴 돈은 그때까지 물어온 이자 정도밖에 없다. 게다가 미국에선 은행 빚으로 빌린 집값이 뚝 떨어져도 그 차액(채권자 손실분)을 갚을 의무가 없다. 예컨대 1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집값이 5000만 원으로 떨어졌을 때 집을 포기하고 채권자에게 넘겨도 차액 3000만 원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부자들조차 이런 제도를 악용한 '전략적 체납' 대열에 합류하는 도덕 불감증, 도덕적 해이가 만연했다. 오직 쓰는 놈, 더 많이 쓰는 놈이 장땡이 되는 구조.

미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 가치 실종

위에 열거한, 미국의 경제적 쇠락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들 중 상당수는 사실 새로울 게 없을지도 모른다. 이미 많이 보아온 것들이다. 그럼에도 그것은 충격적이지만, 지은이는 미국을 나락으로 몰아가는 더 심각한 요인을 경제 외적인 데서 찾는다. 그가 미국의 퇴락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 추세라 보는 것도 경제 외적인 이유 때문이다. 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요인은, "미국인만이 가진 그리고 미국인만이 소유한 소중한 무엇이-이념이든 문화든 습속이든 뭐든 상관없이-사라져 간다는 것이다."

그 첫째가 '신뢰의 증발'이다. 예컨대 한국이 혈연·지연·학연으로 상통하지만 그 바깥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타적인 '확신(confidence)'의 사회라면, 예전의 미국은 그런 인연들을 초월해 믿음과 실력과 성실만으로도 온갖 차이를 넘어 다양하게 어울릴 수 있는 '신뢰(trust)'의 사회였다. 그래서 김광기는 유학 시절 주유소에서 돈 지갑을 갖고 나오지 않았는데도 우선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수 있었고, 학벌이나 피부색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었다. 그랬던 미국이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빵에 썩은 땅콩버터를 넣어 떼돈을 벌려 안달하는 사회가 됐고, 기내식이 식중독을 일으킬 정도로 위생 상태가 형편없는 항공사들이 수두룩해졌으며, 심지어 유해 항생 물질과 농약,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육류를 내놓고 파는 사회가 됐다. 멕시코로 수출한 미국 쇠고기가 불량 판정을 받아 반품됐는데, 그게 미국 슈퍼마켓에서 버젓이 판매될 지경이다. 살충제 등의 유해 성분들이 나온 의약품과 건강 보조 식품, 사서 입다 반품한 여성 속옷을 세탁도 하지 않고 하루 정도 걸어뒀다 냄새가 빠지면 다시 포장해서 팔다가 적발된 얌체 상혼 등등 미국의 '제3세계화'가 눈부시다.

예전에 진학이나 취직을 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됐던 학교장 추천서도 이젠 한국처럼 불신을 살 정도로 남·오용되고 있다. 객관적 수치를 들이대는 '스펙' 쌓기가 유행하고 승자만이 찬사를 받는다. 또 그 때문에 학점 인플레와 유력자 자식 봐주기, 성적 따기 부정행위, 약물 복용, 학점 세탁, 입시 청탁이 연쇄 반응처럼 등장한다. 결국 어느 대학 출신인지 관심도 없던 미국 사회가 실력이 아니라 간판과 학벌을 앞세우는 우승열패의 승자독식 사회가 돼 가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화하고 학원까지 번성한다. 미국의 한국화라 해야 할까.

승자독식의 비정과 양심 불량의 부도덕이 횡행하는 미국 사회의 축도가 월스트리트다. 예컨대 금융 공황 대책 최전선에 섰던 재무장관 헨리 폴슨은 골드만삭스 회장 출신이고, 백악관 비서실장 조슈아 볼턴,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지낸 로버트 루빈 등도 골드만삭스 최고위직에 있었다. 또 한 사람의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루빈 뒤를 이어 재무장관을 지내고 하버드 대학 총장까지 한 래리 서머스는 오바마 정부 국가경제위원장이 됐다. 지금 재무장관 티머시 가이트너는 서머스의 제자다. 폴슨은 루빈의 제자고 서머스 또한 루빈의 후배다. 루빈은 골드만삭스를 거쳐 재무장관이 됐고, 그 뒤엔 시티그룹 선임고문이 됐다.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월가의 소형 투자은행인 센터뷰 파트너스로 갔다. 그는 시티그룹을 위기로 몬 장본인으로 지목됐으나 연봉을 1500만 달러나 받았다. 재벌 금융사 고위직에 있다가 정부 고관이 되고 퇴직 뒤 다시 재벌사 고연봉자로, 그리곤 때가 되면 다시 정부 요직으로 돌고 도는 회전문인사로 단물만 빨아온 부도덕한 졸부들이 미국을 망치고 있다.

이들이 망해가던 골드만삭스, AIG, GM, 시티그룹 등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공적 구제 자금)을 쏟아붓는데 앞장섰다. 시티그룹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모두 450억 달러나 되는 구제 금융을 근거도 없이 받은 데다 역시 근거 없이 380억 달러에 이르는 세금 감면까지 받았다. 그런 특혜를 받은 시티그룹이 2009년 CEO에게 준 연봉은 무려 3000만 달러였다. AIG도 받은 구제 금융으로 거액의 보너스 잔치를 벌였다가 집중 성토를 당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엄청난 손실과 그에 따른 다량 해고와 수많은 가정 파탄을 초래한 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금융업자는 한 명도 없다. 금융 재벌들은 공황을 일으켜 서민들을 벼랑으로 몰았고, 공황 발생 뒤에는 어마어마한 구제 금융으로 또다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었다. 그리고 지금도 떵떵거리며 산다.

글로벌 스탠더드, 인권 종주국,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력주의 등 한때 미국을 장식했던, 한국 언론들이 바보처럼 지금도 그렇다고 상찬해마지 않는 미국적 가치들은 이미 옛말이 돼가고 있다. <우리가 아는 미국은 없다>에서 사회학자 김광기가 미국 몰락의 핵심 요인으로 꼽은 게 바로 이것이다. 그가 미국이 조만간 예전 모습으로 재생할 가능성에 대해 지극히 회의적인 이유도 경제 외적 요소, 정신과 가치관과 도덕성의 퇴락이다.

미국이 망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 비판 부재

김광기의 생각을 더욱 회의적인 쪽으로 잡아끄는 게 또 있다.

그것은 이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이며 파괴적인 승자독식 우승열패의 지옥으로 변해가는 미국 사회에 대해 누구도 나서서 이의를 제기하고 성토하며 저항하지 않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다. 예전의 미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광기는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무엇 하나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 채 순종적인 예스맨들만 양산하는 퇴락한 공교육과 권력을 향해 용비어천가만 불러대는 언론 탓으로 돌렸다. 이쯤 되면 이게 미국인지 한국인지 더욱 헷갈린다. 김광기는 그래도 불량한 강자들에 대들 줄 아는 한국이 차라리 좀 더 희망적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보면 미국은 분명히 망해가고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든다. 그러면 미국이 예전의 그 가치들, 도덕성을 회복하면 재생할 수 있을까? 예전의 미국적 가치라는 게 과연 보편타당한 것이었을까? 혹시 그런 가치 때문에 미국이 흥한 게 아니라 흥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만들어진 건 아닐까? 미국적 가치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초대국적 경제력이 경쟁자들의 등장과 피할 수 없는 내부 동맥경화로 오래 지속될 수 없듯이 언젠가는 사그라질 운명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지구가 몇 개 있어도 모자란다는 미국적 과잉 소비와 약탈적 패권 유지를 막기는커녕 결과적으로 그것을 방조하거나 심지어 부추겼다면, 차라리 패권과 더불어 사라지는 게 낫지 않을까?
 

한승동 <한겨레 논설위원>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세금도 내고, 현금으로 돌려받기도 하는 등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은 신용카드 포인트에도 간과하기 쉬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선지급 포인트처럼 '빚'으로 돌아와 가계에 타격을 주는 포인트도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면 '득'이 되지만 모를 경우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 알면 '득'되는 포인트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액은 지난 2008년 1조5026억원, 2009년 1조527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소멸된 포인트는 2008년 1359억원, 2009년 810억원으로 조사됐다.

적립된 포인트 중 약 7%가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런 잠자는 포인트를 잘 활용하면 생활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먼저 신용카드 포인트를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올 1월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 납부제가 시작돼 재산세, 취득세 등 서울시의 모든 세금과 상하수도 요금, 과태료까지 납부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국민, 롯데, 신한, 삼성, 비씨, 하나 SK, 농협NH 카드 등 9개다.

또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전 항목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추진 중이다.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따로 찾을 필요 없이 포인트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얘기다.

실제로 KB국민카드는 적립된 포인트를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으로 인출 할 수 있는 상품을 내놨다.

하나SK카드 역시 매달 적립되는 포인트를 다음 달에 계좌로 자동 입금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보였다.

또 적립된 포인트에 이자까지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도 선보였다.

적금에 포인트를 적립해 그에 따른 이자를 제공하는 신한카드의 '생활이 지혜 카드'가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포인트를 기부에 활용할 수도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영업점,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포인트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 정산에도 이용할 수 있어 '1석2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모르면 '독'되는 포인트

그러나 포인트라고해서 다 같은 포인트는 아니다. 포인트 사용이 '빚'으로 돌아오는 선포인트의 경우 오히려 가계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선포인트 제도란, 물품을 구입할 때 카드사에게서 앞으로 쌓일 카드 포인트를 미리 앞당겨 받아 결제한 뒤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되는 포인트로 이를 갚아나가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신용카드 이용실적이 부족해 적립된 포인트가 없으면 현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현금 상환비율은 2008년 24%, 2009년 39%, 지난해는 42%로 매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용실적을 채우기 위해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조장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도 높아지고 있다.

선주만 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장은 "포인트 적립률이 낮은 가맹점이나 품목도 많다"며 "선포인트제는 포인트를 채우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소비를 유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갚지 못하면 연체료도 지불하는 2중 부담도 져야 한다. 또 오랫동안 연체되면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선 팀장은 "소비패턴을 파악해 평소 주로 이용하는 가맹점의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서비스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며 "안내장과 약정서를 반드시 챙겨 상세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 이상은 오늘 포털에서 본 뉴스기사입니다만...

경제전문 미디어에서 나온 내용치고는 아주 평범한 내용이라 좀 더 세밀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디 제가 한 번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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