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인상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안을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저임금 근로자 상당수의 수급액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일당 8만3500원 기준으로 임금이 높을수록 수혜 폭이 작아지는 것으로 예상됐다.

◇상·하한액 조정 없이는 인상 효과 적어=박 대통령은 지난 6일 대국민 담화에서 실업급여를 현재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현행(90∼240일)보다 30일 늘리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실직기간 동안 지원금을 줘 실직자와 가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담화를 듣고 실직 전에 월급 300만원을 받았다면 현재는 실업급여로 50%인 150만원을 받지만 60%로 10% 포인트 인상된 이후에는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즉 20% 오른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업급여에는 상한액이 있다. 올해는 1일(8시간) 기준 4만3000원, 한달(30일) 기준 129만원이다. 이 때문에 상한액이 크게 오르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는 큰 차이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업급여 상·하한액을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인 3만8592원으로 낮추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인 이 개정안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하한액 기준 내리면 수급액 오히려 줄 가능성=그러나 정부안대로 상·하한액 폭을 조정할 경우 실업급여가 오히려 줄거나 인상폭이 적은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가 상한액 기준을 올리는데 그치지 않고 하한액도 함께 내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퇴직 전 일당 6만5000원을 받던 실업자는 현재 일당의 50%인 3만2500원이 하한액(4만176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올해엔 실업급여로 4만176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년에 하한액 기준이 3만8592원으로 낮아지면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받는다 해도 올해보다 적은 3만9000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일보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내년에 일당이 6만6960원 미만인 근로자가 실직할 경우 실업급여는 오히려 올해보다 줄어든다. 올해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수급자 비율이 약 66%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실업 전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던 경우에는 인상폭이 20%보다 낮은 수준으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하루 8만원을 받은 실업자는 20%가 인상된 4만8000원을 받는다. 반면 일당 10만원을 받았던 실업자는 내년에는 16.3% 인상에 그친 상한액 5만원을 받는 등 일당 8만3500원이 넘는 실업자들은 평균임금이 높아질수록 실업급여 인상률은 작아진다.

세종=윤성민 이성규 기자

woody@kmib.co.kr



[한겨레21] [표지이야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적연금, 궁금한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2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상이 제주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이자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한국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노인 빈곤율을 비교하면 스웨덴은 6%, 독일 등 유럽의 복지국가는 모두 10% 이하지만 한국은 45%나 됩니다. OECD 평균(13.5%)의 3배나 됩니다.
 
이렇게 한국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적연금을 <한겨레21> 독자와 지인의 질문을 받아 파헤쳐봅니다.

 


국민연금 폐지운동이 한창입니다. 지난 2월5일 시작해 열흘 만에 서명자가 4만 명을 넘었다는군요. 연금의 기회비용은 
저소득층이 더 크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자영업자 박아무개(56)씨

아니요,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정률(노동자 4.5%+회사 4.5%)이지만 낸 돈에 따
라 받는 배율인 수익비는 소득이 적을수록 높거든요.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수익비는 2.5에 달하지만 375만원은 1.3에 그칩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애초에 사회통합적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매월 20만∼30만원으로 너무 적어 노인 빈곤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국민연금 폐지가 결코 정답은 아닙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출산율 저하인데 그렇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뉴스에 불안합니다. 평생 보험료만 내고 연금은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은행원 3년차 이명수(29)씨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 재정계산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2008년 재정추계를 보면, 현재 400조원이 쌓여 있는 기금은 
 2040년 초반에 2465조원까지 늘었다가 2060년께 완전히 고갈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2053년으로 추정했고, 박유성 고려대 교수(통계학)는 2049년이면 재원이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이 출산율 
저하인데 그렇더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한다. 연금 기지급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이미 오래전 연금제도가 도입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 방식 등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에서도 연금을 주고 있지 않은가.”

국민연금이 주식투자로 많은 손실을 보았다는 기사도 읽었습니다. -이명수씨

다시 국민연금공단에 질문했습니다. “경기침체로 일시적인 평가손실이 발생한 적이 있지만 국민연금은 국내 주식 부문에 투자
1988년부터 2011년 2월까지 연평균 10.49%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예를들어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주식 부문에서 -42.87%의 평가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듬해에는 45.4%의 수익을 얻었답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수익성, 어디가 더 좋은가요? 국민연금은 세금 같고 연금저축은 저축 같아서 왠지 더 마음이 갑니다. -대기업 7년차 김태훈(35)씨

연금저축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진 유일한 제도
가 국민연금이니까요. 하지만 연금저축은 약정한 금액만 지급해 아무리 물가가 상승해도 연금액이 늘지 않습니다. 보험료 1을 내면 국민연금은 평균 1.8을 주지만 연금저축은 0.8만 줍니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내는 것보다 더 받고, 연금저축은 내는 것 보다 덜 받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므로 돈을 떼일 위험이 없고 오래 살아도 사망할 때까지 평생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비교해볼까요?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2008년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예정이율 6%)에 가입해 20년간 같은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국민연금은 42만8960원을 받지만 연금저축은 27만1천원에 그칩니다. 가입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면 국민연금은 61만8560원, 연금저축은 42만9천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 특히 회사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니까 실제 수익성은 2배로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없이 연금저축만 갖고 있다면 지금 당장 노후설계를 다시 하십시오.

공무원으로 일하다 2000년 초에 퇴직한 장인은 공무원연금 덕에 경제생활을 평탄하게 합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퇴직한 아버지는 자식들이 모아주는 용돈으로 삽니다. 몇 년 전부터 국민연금이 나오지만 얼마 안 된다더군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중소기업 11년차 김종국(37)씨

대학 동기인 ㄱ씨와 ㄴ씨가 2010년 동시에 회사원과 공무원으로 취직했다고 가정해보죠. 회사원 ㄱ씨는 국민연금에, 공무원 
ㄴ씨는 공무원연금에 가입합니다. 이들이 평생 같은 임금을 받고 2039년에 동시에 은퇴한다면 연금을 각각 얼마나 받을까요?

 
두 사람이 65살이 되는 2049년부터 2070년까지 연금(사망 후 유족연금 포함)을 받는 것으로 전제하면, ㄱ씨는 637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억5124만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 ㄴ씨는 9876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4725만원의 연금을 타게 됩니다.
 
받는 연금에서 자신이 이미 낸 보험료를 뺀 순연금액을 비교하면 공무원연금 가입자 ㄴ씨(1억4849만원)가 국민연금 가입자 ㄱ씨(8747만원)보다 1.7배 많은 셈입니다. 이런 연구 결과를 김상호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지난해 말에 발표했습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과 비교해 공무원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입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율은 월소득액의 15%입니다. 공
무원과 국가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연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공무원연금은 2009년까지 재직 기간에 대한 최종 3년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010년 이후 재직 기간에 대해서는 이후 재직 기간 동안 평균소득의 1천분의 19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전 생애 평균소득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기본 연금액을 산정합니다. 그 결과 퇴직 전 받은 평균임금 대비 연금의 비율(소득대체율)이 공무원연금은 70%를 육박하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40% 정도입니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1원을 내고 평균 1.8원을 연금으로 가져가지만 공무원연금은 그 수령액이 3배나 많은 겁니다. 공무원은 따로 퇴직금을 받지 않아 공무원연금에 퇴직금·산재보험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더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연금기금도 50년 뒤에 고갈된다고 난리인데 수령액이 많은 공무원연금은 괜찮은가요? -김종국씨

아니요, 이미 1993년에 공무원연금은 적자를 기록했고 2001년에는 고갈됐습니다. 군인연금은 훨씬 전인 1977년에 바닥을 드러
냈고요. 오늘도 공무원과 군인들이 매달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미래를 위한 적립은커녕 이미 퇴직한 선배의 연금을 주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세금으로 그 부족분을 메워줍니다. 올해 공무원연금 부족분을 채우려고 정부 예산 1조8953억원이 들어갑니다. 군인연금에는 1조3891억원을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게다가 부족분은 매년 급증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를 보면, 공무원·군인 연금 적자액은 2018년 8조6천억원, 2023년 15조5천억원으로 빠르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2030년에는 30조원이 넘는다고 하고요.

어마어마한 세금이 4%밖에 안 되는 특수직역의 노후생활을 보전하는 데 들어가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최병호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장은 “각종 연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등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후세대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 사회 지도층인 이들이 나서지 않으면 연금 고갈 문제는 해결하기 힘들다.” 일본이 지난해 그렇게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했습니다. ‘공무원은 특별한 국민이 아니다’라는 게 개혁의 요지입니다. 공무원과 국민이 같은 체계 안에서 똑같은 비율로 보험료를 내고 똑같은 비율로 연금을 타가는 구조로 바꾼 겁니다. 한국에서도 이렇게 공무원·국민 연금부터 뜯어고쳐야 합니다.

정은주 기자 eju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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