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특위 논의 재개키로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그동안 중단했던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요구대로 다음달 말까지 연금 개편 최종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6일 6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말 운영시한이 끝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특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국민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올 4월29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17차례 전체회의를 열었고 운영시한이 끝난 이후에도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각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진 못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연계, 크레딧 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을 교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가 하나의 최종안을 만들지 못할 경우 다수안과 소수안, 두 가지 최종안이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그동안 국민연금 특위 논의에서 경영계를 제외한 대부분 회의 참여주체들이 소득대체율 인상을 긍적적으로 봤고 그 과정에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이 포함된 개편안이 다수안이 될 수 있다. 전체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회의 참여주체들은 소득대체율을 45%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은 장기적으로 조금씩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거나 납부기간 연장 등의 추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특위는 제10차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은 동시 추진하되 보험료와 연금급여 수급 불균형을 줄여 나간다`는 원칙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경영계는 이 원칙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견을 보일 만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을 꾸준히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꼭 올려야 하느냐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여왔다. 이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금 수익률 제고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수안에는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지난해 말 만들었던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의 4가지 방안 가운데 노후소득보장 강화1과 현행 유지가 경사노위 최종안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노후소득보장 강화1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2021년까지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은 2031년까지 12%로 5년마다 1%포인트씩 인상하는 내용이다. 현행 유지는 현재 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9%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논의를 재개하는 국민연금특위가 8월까지 최종안을 만들지 못하면 국민연금 개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기가 늦어지면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 특히 보험료율 인상을 두고 움직일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한 경사노위 관계자는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 특위 위원들이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과 8월 내로 논의를 끝내자고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