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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노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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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특위 논의 재개키로 합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그동안 중단했던 국민연금 개편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요구대로 다음달 말까지 연금 개편 최종안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둔 셈이다. 경사노위는 지난 26일 6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지난 4월 말 운영시한이 끝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특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경사노위 국민연금특위는 지난해 10월30일부터 올 4월29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며 17차례 전체회의를 열었고 운영시한이 끝난 이후에도 비공식 회의를 진행했다. 각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최종 합의안을 만들진 못했지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과 기초연금 연계, 크레딧 연장 등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이미 의견을 교환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사노위가 하나의 최종안을 만들지 ..
평생 연금 내고는 제대로 못 받는 거 아닌가요? [한겨레21] [표지이야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적연금, 궁금한 것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한국 노인의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82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5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를 이상이 제주대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나라는 세계 7위의 수출 대국이자 세계 13위권의 경제 대국이지만 한국 노인들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가난합니다. 노인 빈곤율을 비교하면 스웨덴은 6%, 독일 등 유럽의 복지국가는 모두 10% 이하지만 한국은 45%나 됩니다. OECD 평균(13.5%)의 3배나 됩니다. 이렇게 한국 노인이 가난한 이유는 국민연금 등 공적 노후 소득보장 제도가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
어려운 이웃, 129로 알려주세요! 6월 15일까지 전국 복지사각지대 일제히 점검, 보호와 지원 나서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부,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전국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지만 주민등록 말소, 거주지 불명확 등 안타까운 사정으로 복지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정부부처 및 경찰서, 지자체 등이 총동원되어 전국적으로 진행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각종 시설의 아동동반 노숙 및 투숙자와 무료∙임시 보호시설 이용자, 주민등록 일제정리 등 타 일제조사 결과 확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조사 확인 결과 가정폭력 피해나 중증의 질병, 부상 등 긴급지원 대상에 속하는 경우에는 긴급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