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회 만들기 12대 과제

ㅇ 12개 과제에 대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과제별 기본적인 추진방안을 확정(’11.4~’12.2)하고 세부대책을 추진중이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민간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하고 있습니다.

   - UCC 제작, 페이스북․트위터 등 SNS 활용 홍보 추진
    * 자살·입양·낙태 관련 UCC를 제작·홍보하고, 페이스북 댓글 이벤트, 웹툰완성 이벤트 등을 실시하여 온라인상의 관심 및 공감대 형성

   - 전광판 광고 실시, 각종 홍보매체 기획특집기사 게재
    * 전광판 광고(20초) : ’12.2월부터 전국 130여개 전광판에서 광고 송출
    * 위클리 공감(136호, 11.30일자), “건강한 대한민국 모두 함께 만듭니다.”

   - 국민의 관심과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를 유도*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총 예산 150억원)에 ‘건강한 사회 만들기’ 포함

 

1. 자살 예방  (보건복지부)

 ㅇ 자살사망률을 ‘20년까지 40% 감소(’09년대비)를 목표로 고위험군 관리강화, 자살예방강화, 인프라구축 등을 중점추진

 ㅇ ｢자살예방 기본계획(5개년)｣ 수립, 자살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12.3월), 자살예방 범국민단체 ｢(가칭)생명사랑재단｣ 설립 등 추진

2. 인공임신중절 예방  (보건복지부)

 ㅇ 인공임신중절 예방 전문상담센터 운영, 청소년 의료비 지원 및 성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유해정보 사전차단 등지도․단속 강화

 ㅇ ｢인공임신중절 예방 사회협의체｣ 활성화 등 생명존중 사회분위기 조성

3. 건전한 입양문화 만들기  (보건복지부)

 ㅇ 입양 서비스 통합관리체계 구축, 입양아동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요보호 아동 발생 최소화

ㅇ 국내입양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입양아동양육수당 수혜인원 확대 및 지원액 50% 인상

4. 가출·위기청소년 줄이기  (여성가족부)

 ㅇ 위기청소년 조기발견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확충 및 내실화 추진

 ㅇ 인터넷게임 중독 청소년 상담․치료를 추진하고, 유해약물․업소 등에 대한 접근제한 강화 등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5.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국토부·행안부·경찰청 등)

 ㅇ 보행자 및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확대, 생활도로 속도관리(Zone30) 확대

 ㅇ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교통안전평가제 도입․시행, 국민 교통안전의식 수준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단속 등 강화

6.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 만들기  (교육과학기술부)

 ㅇ 경비인력 확대배치, CCTV 통합관제 시스템 구축 및 학교폭력 예방교육 확대, 교원의 생활지도 전문성․책무성 강화

 ㅇ 초등학생 안심알리미서비스 지원확대, 학교폭력 신고-접수-처리 지원시스템 구축, 학교폭력 피해·가해 학생 ‘상담-치료-교육’ 내실화

7. 무분별한 고소 줄이기  (법무부)

 ㅇ 수사 필요성 없는 고소 ‘각하’ 및 형사조정 활성화, 악의적 음해성 고소 엄벌 무고사범 엄단

 ㅇ 공증 활성화, 고소고발 줄이기 법교육 실시, 법률홈닥터 사업 등을 통한 거래관행 선진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강화 추진

8.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  (방송통신위원회)

 ㅇ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서 역기능 대응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이 IT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스마트 문화 선진국」조성

 ㅇ 스마트 인터넷 리터러시(소양) 교육 강화, 스마트 문화 조성 범국민 운동 전개, 스마트 인터넷 환경의 자율정화 체계 구축

9. 관혼상제 허례허식 줄이기  (여성가족부)

 ㅇ 민‧관 협력의 지속적인 국민운동을 통한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문화조성 및 ｢관혼상제 허례허식 없애기｣ 사회적 공감대 확산 추진

 ㅇ 공직사회 경조금 지급기준 구체화 및 이행 모니터링 강화, 공공기관 예식장 적극 개방으로 검소한 결혼문화 정착유도

10. 도박중독·불법도박 없는 사회 만들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ㅇ 불법도박 감시․단속 강화, 종합계획 수립, 업종별 건전성 평가 등 사행산업 관리감독 체계화

 ㅇ 사행산업자에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순매출액의 0.5% 이내)’ 부과, ‘도박문제관리센터’ 설립, 예방·치유 사업 확대 등 사감위법 개정 추진

11. 인터넷중독 없는 사회 만들기  (행안부·여가부·문화부 등)

 ㅇ 인터넷 중독 확산 억제를 위한 포괄적 예방교육 실시, 체계적․전문적 상담치료 서비스 제공

 ㅇ 전문인력 양성, 관계부처 정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맞춤형 예방·상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보급

12. 마약퇴치·약물오남용 줄이기  (보건복지부)

 ㅇ 국내외 마약수사 공조체계 강화, 공항·항만 통관체계 강화, 국제마약수사 공조역량 강화, 향정신성 의약품 등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ㅇ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재활․사회복귀 활성화 및 국민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 및 예방활동 강화